초고이율 불법 사채, 안 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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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생각보다 더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갚아도 협박이 시작되고, 이자만 원금의 몇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금리 사채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
그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금융위원회가 4월8일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이자만 많이 냈다고 무효가 아니라,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아래에 정리한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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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싱글맘

2.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싱글맘

 

불법사채 실제 피해 사례 모음 

1. 50만 원 빌리고 이자만 3,400만 원 상환

• 50만 원 대출 후 일주일 단위 이자 상환을 요구받아,
  7개월 만에 원금은 5,490만 원까지 불어남.
  이자만 3,400만 원 넘게 납부.
  👉 동아일보,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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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싱글맘

• 전북 완주, 30대 싱글맘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후
  얼굴 합성 협박, 가족 사진 유포 위협 등으로 극단적 선택.
  👉 동아일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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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이율 5,214% 대출 

• 피해자 212명, 연이율 5,214% 고금리 대출
  → 연체 시 얼굴과 나체사진 합성 유포 협박
  → 조직범죄 일당 15명 검거
  👉 동아일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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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사채 피해 폭증 

•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9,238건
  → 신고 폭증, 불법 추심·폭언·압박 등 수법 고도화
  → 제도 보완 요구 증가
  👉 동아일보,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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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만 원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천만 원 요구받은 여성

• 생활비 마련으로 소액 대출
  → 한 달 만에 이자+추가비용으로 상환 요구 1,000만 원
  → 불법 추심 문자 폭탄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
  👉 경상일보,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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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영업자, 이자만 연이율 30,000% 이상

• 식당 운영 A씨, 총 2,180만 원을 8일 빌리고 이자만 3,900만 원
  → 연이율 최대 30,964%
  → 지자체 도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
  👉 퍼블릭뉴스,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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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폰 대출 광고 보고 1주일 만에 원금 + 50% 상환 강요

• 대학생, SNS 광고 보고 50만 원 빌리고
  → 1주일 뒤 75만 원 상환 요구
  → 협박·명예훼손·가족에 연락까지 이어져 구속 사건
  👉 뉴스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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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 돌려막기 덫에 빠진 40대 가장

• 200만 원 대출로 시작 → 이자 갚기 위해 추가 대출
  → 원금은 500만 원인데 상환액은 1,500만 원
  → 가정 파탄, 실직, 극단적 선택 시도
  👉 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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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통해 불법 연결

• 정식 업체인 줄 알고 온라인 대출 신청
  → 사실상 불법 사채업자와 연결
  →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가족까지 위협
  👉 동아일보, 2024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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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 채권 추심 + 폭언 + 24시간 문자폭탄

• 피해자는 매일 수십 건의 문자, 폭언, 새벽 전화에 시달림
  → 가족·직장에까지 연락
  → 명백한 정신적 피해, 신고 후에야 일시적으로 멈춤
  👉 불불센터 상담 사례, 오마이뉴스 2025.3.5

결론 마무리 

실제로 현재도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이율 사채가 여전히 존재해 왔고,
심한 경우에는 못된 사채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만으로는 이 같은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초고이율 대출 무효화’ 조치는
이자율만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개인의 경각심이 함께 필요합니다.

불법 사채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하고,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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